CSIS 보고서 “한미동맹 역풍에 직면”…정례회담 활성화 등 제안

존 햄리-조지프 나이의 한미동맹 제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 News1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동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CSIS를 이끄는 존 햄리 회장과 원로 석학으로 CSIS 한반도위원회에 참여해온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하는 비핵화 로드맵 필요성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은 최근 미중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역학구도와 거래적인 동맹 이슈들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역풍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과 북한 관련한 주요한 안보적 도전에 공동의 접근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영토에 대한 야심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터프한 이웃국가 옆에서 번영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역내 안보 도전에 함께 대응할 핵심 파트너”라며 동맹관계가 양국 모두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문제 관련, 이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임시적으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추가 진행을 멈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영변 지역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활동을 동결에서 시작하는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로드맵에는 (북-미) 정치적 관계 변화, (핵과 미사일) 실험 금지, 위협을 줄이는 프로그램 및 핵 폐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가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의 협상이 미국과의 동맹을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의 섣부른 남북경협 시도 등을 경계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어떤 북-미 간 정치적 관계의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협상이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와 함께 전시작전권 문제가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전작권에 대해 “그 어떤 정치적 시간표의 인질이 되지 않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한 설정이 가져올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이밖에 미국의 확장억제 회복 및 강화, 고위급 군사교류 및 신뢰구축 활동 확대, 확장억제전략 고위급 회의(EDSCG) 같은 정례 회담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노골적인 ‘반중’ 연대를 외치는 기존의 접근법에서 탈피, 원칙에 기반해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회복탄력적인 아시아(resilient Asia)’의 관점에서 중국을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기술 분야의 ‘클린 네트워크’와 공급망 확보 및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인권 등을 앞세워 보다 폭넓은 대중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대응 등 안보 협력에 집중해온 동맹의 초점도 이제는 더 넓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우주와 사이버, 공중 보건, 환경 문제, 제4차 산업혁명 같은 다양한 ‘뉴 프런티어’ 분야로 협력 분야를 넓히라는 것이다. 이런 동맹의 ‘현대화’는 양국 모두에 젊은 세대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