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보선 앞둔 4차 추경안 심사…尹·LH 소용돌이 영향 예고

뉴스1 입력 2021-03-14 12:14수정 2021-03-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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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4·7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 정국을 뒤흔들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18일~19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22~23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한 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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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7 재보선을 앞둔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지급 사업과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조 5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을 4월 재보선 전에 신속히 처리해 3월 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 꼼수’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과 재조정 등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LH 땅 투기 문제와 윤 전 총장의 사퇴 문제까지 얽히면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특별검사 도입과 검찰 수사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 카드를 꺼냈다. 야권은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특검 수사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 수사를 먼저 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9조5000억원 규모(기정예산 4조5000억원 포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농어민 1가구당 10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함에 따라 추경안 규모가 20조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농해수위는 오는 16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농어민을 위한 추경안을 심사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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