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등 위협 대응” 中견제

"유엔 안보리 결의 따라 北완전 비핵화 전념 재확인"
"동중국해·남중국해 등 도전 대처 위해 협력" 中겨냥
"올해 안으로 4개국 대면 쿼드 정상회의 개최" 발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 안보 연합체 ‘쿼드(Quad)’ 4개국이 첫 정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2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쿼드 정상의 공동 성명: 쿼드의 정신(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은 미국·일본·호주·인도는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공통 비전을 통해 결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건강하며 민주적인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은 “우리는 함께 인도·태평양과 그 이상의 지역에 대해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에 뿌리를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 증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반영됐듯이 해양 영역에서 국제법 역할을 계속 우선시 할 것이다. 동중국해·남중국해 규칙에 근거한 해양 질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 보안을 포함한 협력을 촉진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경계해왔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견제를 강조한 셈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일 등이 내세우고 있는 구상으로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구상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일본·인도·호주를 4개국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성명은 특히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도 확인한다”고 했다.

성명은 올해 안으로 대면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고위 관료급 회담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장관급 대화는 자주 이뤄질 것이며 최소 1년에 한 번은 만난다고 밝혔다.

성명은 앞으로 쿼드 4개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료에 대한 영향과 기후 변화 방지, 공유 과제 해결, 사이버 공간, 핵심 기술, 테러 방지 대책, 질적인 사회 인프라 투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해양 영역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코벡스, 다자간 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정한 백신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WHO의 투명한 개혁도 촉구했다.
앞서 12일 밤 10시 30분(한국시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온라인 형식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가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