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변창흠 경질론 선긋기…“의원 조사에 외부인사 포함”

뉴시스 입력 2021-03-11 12:30수정 2021-03-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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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거취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 300명 및 가족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제안
박형준 부산시장 보선 野 후보 '사찰 연루' 의혹 겨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에 따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자고 제안한 그는 ‘셀프조사’ 한계에 대한 지적에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포함해 조사하자”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면서도 “변 장관의 거취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4 공급대책을 변 장관이 취임 후 발표했고, 국민의 기대감도 크다. 2·4 대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 ‘공급대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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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의 신뢰성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직원들 당사자 투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고, 또한 오늘까지 가족동의서를 받아 가족들까지 다 조사하게 될 거다. 그리고 (경찰)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에 대한 신뢰는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라며 “한 점 의혹 없게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당에서 (공직자 투기 방지) 제도 시스템도 완비할 거다.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기들이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의 LH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을 약화시킨 경험이 있다”라며 “LH를 개혁해야겠지만 공공주택 공급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을 해체하거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회의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도 모두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만나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직계존비속 부동산 조사 가능성에 대해 “여야 합의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셀프조사’가 될 거라는 우려에는 “국회의원의 재산관계를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외부인사도 포함해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직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자당 양이원영·김경만·양향자 의원 등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강도높게 조사하는 거로 안다. 조사결과를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사업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3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며 “4월, 5월에도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의 국정원 사찰연루 의혹을 겨냥했다.

김 대행은 “박형준 홍보비서관실의 요청에 의해 (국정원이) 사찰자료를 정리했고 홍보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문건에 돼 있는 거로 안다”라며 ‘박형준 후보는 ’(문건) 본 적 없다‘고 해명하는 거 같은데, 국정원이 보고처를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거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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