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폭탄 터지나’ 1차 결과 발표 숨죽인 부동산시장

뉴스1 입력 2021-03-11 09:23수정 2021-03-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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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공급대책의 운명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사실이 무더기로 나올 경우 공급대책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투기 사실이 예상보다 적거나 추가로 적발되지 않을 경우 공급대책은 탄력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개발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LH 투기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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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투기 사실이 적발된 LH 직원은 총 14명으로, 1차 조사에서 얼마나 더 많은 투기사실이 적발될지 관건이다.

부동산 시장도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비리로 얼룩진 신도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대책이 무산되면 집값은 어떻게 할거냐, 예정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수조사에서 예상보다 비리대상이 많이 적발될 경우 3기 신도시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로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기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지 않고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가 투기자가 처벌되고 후속대책이 발표될 경우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신도시가 취소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와 신도시는 다른 문제다”며 “몇명이 투기했다고 신도시가 무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꾼은 재산을 환수하면 된다”며 “투기는 결국 주민은 피해를 보고 특정세력이 이득을 챙겨서 문제가 되는 건데 조사해서 이익환수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다. 대신 투기 때문에 주민보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교수는 “지금은 몇명이지만 조사결과 투기 사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 고쳐야지 이대로는 공급대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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