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공은 합수본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된다.

기존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토지 매입 의혹이 제기된 15명 외 추가로 토지거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을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특별수사단(합수본)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가 지난 4일 LH 사태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택지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단은 우선 국토부·LH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 2명, LH 11명 등 총 13명의 직원이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기존 광명·시흥 지구 토지 매입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도 추가로 토지거래를 한 직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LH가 지난 5일부터 내부 감사실 내 ‘자진센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직원 서너명이 신도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사단 발표에는 해당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합수본에 즉각 넘기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단이 다른 공기업이나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2차 조사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2차 조사 대상만 수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강제 권한이 없는 조사 특성상 차명거래는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기 때문이다.

이미 합수본이 LH 본사와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는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수본에는 기존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경찰청 외에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도 모두 참여한다. 국세청에서 20명 전후, 금융위에서 5~6명이 합류해 협력지원팀으로 활동해 총 770명 규모로 편성됐다.

결과적으로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과 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의 정부조사보다 합수본의 수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