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앞에서 동거녀 흉기 살해…항소심서 정신감정 요청 ‘각하’

뉴스1 입력 2021-03-10 15:40수정 2021-03-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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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 사이에서 잠을 자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다 각하됐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A씨(37) 측은 “범행 전 심각한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었고, 치료를 시도했으나 여건이 좋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 주장을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 이유를 결과에 따라, 뒤늦게 덧붙이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당시 상황과 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A씨의 친모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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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14일 A씨 친모를 법정에 세워 진술을 들은 뒤, 가급적 이날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5시 50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자녀 2명 사이에 누워있던 동거녀 B씨(39·여)를 흉기로 총 13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헤어졌다 다시 만난 B씨가 잦은 폭행으로 또다시 이별을 요구하자 이성관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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