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투기의혹 참담한 심정…투기 확인시 일벌백계”

9일 국회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 출석해 밝혀
개발정보 관리 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 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하고 투기사실 확인 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광명 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 장관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3월 후보지 공개 등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