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수사관 “LH 투기, 윗선들 증거 인멸해 쏙 빠져나갈 것” 한탄

대검찰청 직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차명으로 거래한 윗선은 쏙 빠져나가고 하위직 직원들만 걸릴 것이 뻔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A 씨가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검찰,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 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범죄자인 국토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광명, 시흥 등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등기부등본과 LH 직원을 대조하고 차명거래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신도지 토지거래 의혹 전수조사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 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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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이 공적정보를 도둑질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다”며 “지금 토지거래 윗선들은 차용증을 다시 쓰고 이메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A 씨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11년 보금자리 지정이 해제된 후 이를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의 견적을 정한 담당자, 광명시흥 결정사유, 토지거래 계약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들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해봤자 차명으로 거래한 윗선은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거래한)하위직 직원들만 걸릴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 토지거래를 추적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많은데 안타깝다”고 하며 국수본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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