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중수청, 전원일치 반대…절차따라 의견 개진할 것”

왼쪽부터 조상철 서울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원 일치로 확인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8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갖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검장들은 또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입법에 반대하지만 국회의 의견 수렴 절차에 먼저 응하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임 이후 사흘 만에 처음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열렸다. 당초 고검장 회의는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다소 늦게 끝났다. 이날 고검장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고검장들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강행했을 때도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고검장들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여당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 3일 일선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선 안 되며, 중수청 설치로 부패범죄의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