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고용보장·경력단절 해결 안되면 韓 2080년 노인부양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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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최저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노인부양률을 낮추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활인구 확대가 관건이라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최저 수준인 0.84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 추세가 유지되면 2080년에는 노인부양률이 OECD 1위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OECD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경제활동 확대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는 반등해 출산율이 오히려 반등하는 선진국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증가 초반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이후 여성 근무여건이 안정화되면서 여성고용률이 60%선을 넘어서면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한국은행도 지난 2017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 증가하면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2080 예상 노인부양률이 낮은 23개국의 2019년 여성 경활률은 70.1%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 경활률은 60.0%로 1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으나, 통계와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2080년 노인부양률은 94.6명으로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대비 4배에 이를 전망으로 고령화 속도도 1위다. 한국과 함께 여성경활률 하위권에 속하는 이탈리아(56.5%), 그리스(60.4%)등도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각각 79.6명, 79.7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에 이를 전망이다. 멕시코(여성경활률 48.8%), 터키(38.7%) 또한 ‘20년 대비 2080년 노인부양률이 3.9배, 3.8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한국처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80 노인부양률이 82.9명으로 2위지만 증가세는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일본 노인부양률은 2020년 52명에서 2080년 82.9명으로 1.6배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높은 여성 경활률(72.6%)의 영향으로 출이된다.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취업·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에서 71.8%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에서 9%p 가량 급락해 62.9%로 감소했다. 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국가경제의 일원으로 참여하던 생산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 즉 피부양인구가 되는 것이다.

반면 OECD 평균 연령대별 여성경활률은 Δ25-34세 73.5% Δ35-44세 74.5% Δ45-54세 74.1%로 연령대별 경활률 차이가 적었다. 노인부양률 변화폭이 가장 작았던 스웨덴은 35-44세 구간 경활률이 90%가 넘어 오히려 25-34세 구간(84.5%)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결혼, 육아 등이 본격화되는 35-44세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조한 여성 경활률, 경제활동 지속의 어려움 등 열악한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각종 글로벌 여성근로환경 인덱스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다.

가장 유명한 여성고용지수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2020)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PwC가 발표하는 여성경제활동지수(Women in Work Index 2021)에서도 평가대상국 33개 중 32위였다.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여성취업지수에서 한국은 69.9점(77위)을 받아 우간다(74.4점, 61위) 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림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계 자금사정 개선으로 출산율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