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文정부 ‘곧 죽을 권력’ 판단하고 방향 바꿨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7 14:26수정 2021-03-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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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살권수)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등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 개혁을 모두 반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며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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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엔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사모펀드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외피,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며 “나의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른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한국 검찰의 이상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직을 내려놓았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요한 표적 수사로 보수 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사직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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