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인대 개막, 올 성장률 6% 자신감…홍콩 선거제 개편 강행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중국이 올해 ‘6%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3%)을 달성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도 고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서방이 반대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내외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속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개막 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각 분야에서 개혁, 혁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에 6%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보다 200만 개 많은 최소 1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지역 실업률 목표치는 지난해 6.0%보다 낮은 5.5%, 지난해 3.6%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올해 3.2%로 낮추겠다고 밝혀 나라 빚 급증을 억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뉴스는 “전염병 대유행 후 세계 최초로 중국이 ‘팽창’에서 ‘긴축’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당초 3월 열리던 양회를 두 달 늦은 5월에 개최했고 성장률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도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경제, 방역 등을 앞세워 대내외에 중국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은 홍콩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방의 거센 반발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며 반중 인사를 탄압했던 중국은 올해 전국인대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 홍콩 직접통치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반중파가 내년 3월경으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은 선거인단 120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된다. 38개 직능별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한국의 국회격인 입법회 의원,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직능별 선거위원회와 입법회는 이미 친중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홍콩 매체들은 반중파가 많은 구의회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줄이고 직능대표와 입법회 몫을 늘려 반중파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수를 1500명으로 늘리고 홍콩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의 각종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후보자 자격을 사전 심사할 위원회가 설치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홍콩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대 대변인 역시 “전국인대가 홍콩의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집권한 시 주석이 집권 2기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올해 종신집권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창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연구대학(SOAS) 교수는 CNN에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의 후계자는 시진핑 뿐임을 명확히 알게 됐다”며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시 주석이 죽지 않는 한 그가 3번째 임기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 임기를 연임하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은 2번째 임기가 끝나갈 무렵 후계자를 지목하며 권력 승계를 준비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 또한 이를 따랐다. 관례대로라면 시 주석도 2022년 말 퇴임을 앞두고 지도체제 교체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