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뭔가 이상해…민변 ‘LH 제보’→ 文 ‘전수조사’ 지시→셀프조사”

뉴스1 입력 2021-03-05 14:39수정 2021-03-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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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 흐름이 뭔가 어설프다며 면죄부를 주려는 건 아닌지, 혹 선거용 아닌지 의심했다.

김 회계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뭔가 많이 어설프다”며 “(정권을) 비호하기 바쁘던 민변(정확히는 소속 변호사 몇몇)과 참여연대가 ‘제보’라며 들고 왔다”고 했다.

이어 “변죽을 울리자마자, 대통령은 나서서 ‘전수조사’(!)하고 외쳤다”며 “이번 정부 들어 이런 적 있었는지 기억 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제기할 때를 상기해 보라”며 그 때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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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회계사는 “이상한 행보는 이것만 아니다”며 “총리실이 나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안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는데 청와대와 서울시는 뺏다”고 지적했다 .

이에 김 회계사는 “뭔가 허전하다”며 “이 면면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기우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1, 2기 신도시에서는 검찰이 나서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던 건이다”며 그 때처럼 엄청난 투기사건임에도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아닌 행정기관 자체조사 하겠다고 나선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1989년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조성을 전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노태우 정부는 1990년 2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부를 설치,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했다. 공직자 131명이 금품수수와 허위문서 작성, 10명이 아파트 부정 당첨 혐의로 구속됐다.

2003년 2기 신도시(김포, 검단) 당시 노무현 정부는 역시 검찰을 축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공무원 27명 등 투기 사범을 처벌했다.

그 때와 달리 이번엔 이해 당사자인 국토부, 지차제 등 행정기관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제기됐다. 그나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은 물론 정부 스스로 조사 한계를 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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