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엄 “바이든, 일관적 北압박할 것…재검토後 발표없을 듯”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인 대북 압박정책을 펼칠 것이며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쳐도 공식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엄 연구원은 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인사들이 포진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엄 연구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오바마 시절 국방부의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2010~2017)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등 미국 민주당 내 외교안보분야 실력파다. 현재는 미국 의회가 국제평화와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든 초당파적인 연구기관 미국평화연구소에서 북한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취임 이후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인센티브를 모두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재검토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미국 조야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리우 미 연방 하원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외교 추진을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한국 정부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늦어도 여름쯤에는 끝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대북정책에 대한 발표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원은 “전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투명하게 초기에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밝혔다”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를 떠올려 보면 초기에 별다른 발표는 없었고 차후 ‘진실된 협상’을 원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뉴스1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엄 연구원과 바이든 시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몇 주 또는 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그 내용을 공식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투명하게 초기에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를 떠올려 보면 초기에 별다른 발표는 없었고 차후 ‘진실된 협상’을 원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썼을 뿐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언론이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위해 바이든 정부를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니 블링컨, 웬디 셔먼, 성 김, 그리고 정 박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국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이 인사들이 미국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들 대부분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인사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하고 있지만 초기 신호들로 볼 때 오바마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대북 압박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 발언들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17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을 지지한다고 썼다. 아마 이 같은 방향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 압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두 번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이란이 먼저 움직이길 바라는 태도를 보고 있다. 이 또한 대북협상에 적용될 수 있다. 북한에 먼저 선 행동을 요구하는 접근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대북정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이런 식의 접근법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엔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성명을 재확인하는 적극적인 포용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또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 유예와 같은 ‘평화적 해결 방안’을 우선 순위로 매겨야 한다.

-최근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이 문 정부 임기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차기 한국 정부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늦어도 여름쯤에는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대북접근은 신중하고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긴 어렵다고 본다. 이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을 취해달라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