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땅투기 조사 ‘판’ 커진다…행정부 ‘전반’ 전수 검토

뉴스1 입력 2021-03-04 14:45수정 2021-03-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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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이날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4/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도권 6개 3기 신도시의 투기의혹 정밀조사 대상이 확대될 조짐이다. 애초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아닌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조사전권을 위임한 것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시각이다.

사실상 총리실 아래 18개부 4개처 17개청의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의 직계 존비속의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현황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에게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투기의혹을 총리실에서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의아해 했다. 통상 국토부 감사실이나 시민단체가 감사청구한 감사원이 해당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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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전 부처의 조사를 주관할 수 있는 공직자는 현 행정부 내에선 총리뿐”이라며 “이는 조사 상황에 따라 연계된 투기의혹 관계자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공직자의 신분으로 3기 신도시 발표 전 해당지역에 땅을 샀다면 퇴직자라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범위도 6개 3기 신도시지구 구역 내에서 외곽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대개 공시지가를 근거로 보상받는 택지지구보다 유입인구 대상으로 상가나 부속건물을 지을 수 있고 민간 매매가 가능한 인접토지의 땅값이 더 비싸다. 투기수요가 택지지구의 외곽부지를 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토지업무를 접해본 직원이라면 관련 정보를 활용해 택지지구 인접부지를 공략할 수 있다. 조사범위를 3기 신도시 구역으로만 잡는다면 사전 정보를 입수한 행정부 내 ‘진짜’ 투기꾼을 잡아내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그 연접부지까지 포함한다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연접부지를 매입한 직원들도 적발할 수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한치에 꺼리낌도 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직자의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LH 측은 이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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