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검찰개혁 찬성하지만 검수완박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입력 2021-03-04 07:19수정 2021-03-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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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반대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든 고위공직자를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게 되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반대한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검찰이 개혁되는 게 아니라 검찰은 무력화되고 수사권을 장악한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뿐입니다. 어쩌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 엘리트검찰의 정치화와 전횡도 문제였지만 전국적 풀뿌리조직을 가진 비대한 경찰조직이 수사권 독점을 통해 비대화되고 권력층과 결탁해 전횡하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잉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권력은 쪼개야 하고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즉 권력분립이 바로 정통 민주주의의 원리”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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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에 있을 때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해서 열심히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 생각은 민주당을 떠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완화하고,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을 한다면 이는 괴물을 잡는다고 또 다른 괴물, 다 큰 괴물을 만들어내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농단이자 헌법농단”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전국적 조직을 가진 경찰의 비대화를 통해 또 다른 거대권력이 탄생할 때 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은 누가 통제하나? 그리고 그 경찰 권력이 행안부 조직을 통해 행정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결국 대통령과 집권당 독재의 길로 가게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더라도 자신들이 계속 집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나? 영원한 권력은 없다. 결국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 당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민주주의가 파괴된 대한민국에 살게 될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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