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샌더스 부자증세 공동발의…순재산 563억부터 연2%

뉴스1 입력 2021-03-02 14:35수정 2021-03-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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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왼쪽) 상원의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오르쪽)© News1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억만장자에 대한 부자증세를 공식 제안했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날 프라밀라 자야팔 워싱턴 워싱턴 하원의원, 브렌단 보일 펜실베니아 하원의원과 공동으로 ‘슈퍼부자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워런 의원이 2019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도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 이름이 올랐다.

법안은 순재산이 5000만~10억달러(약563억~1조1240억원)의 부유층에 연 2% 세금을 매기고 10억달러 넘는 순자산에 대해 1% 추가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적시했다. 순자산 10억달러가 넘는 슈퍼부자들은 연간 3% 세금이 붙는 것이다. 2019년 경선에서 워런과 샌더스는 모두 보건, 양육 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부자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워런은 성명을 통해 “의회가 우리 경제를 도울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부자증세는 이러한 지원안의 재원 중에 최우선이 될 것”이라며 “이 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삼는 양육, 초등 교육, 인프라(사회기반시설)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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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공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자증세로 10년 동안 10만가구의 초부유층으로부터 3조달러(약 3670조원)를 모을 수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 전망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 관련 좌파 경제학자들인 엠마누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만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교수들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선이 한창이던 2019년 이후 2년 사이 부자들 수와 재산 규모 모두 늘었다. 2년 전만 해도 같은 기준에서 부자들은 7만5000가구였고 걷을 수 있는 세금은 2조75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었다. 결국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보통 미국인들은 심각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실업으로 몰렸지만, 부자들은 많아졌고 재산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부자증세가 현실의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CNN방송은 예상했다. 미국 헌법의 기본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부자들은 보통 가치를 매기지 쉽지 않은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자 증세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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