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의료법 개정과 백신 협력 연계, 무모한 행동” 의료계에 경고

뉴스1 입력 2021-02-26 11:15수정 2021-0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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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첫 국내 접종 당일인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를 향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백신 접종 협력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감안해 성숙한 자세로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과 관련해 대상 범죄의 종류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모든 법률 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 20일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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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시작된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잠시 후 코백스 화이자 백신 첫 물량 11만7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일 아침부터 곧바로 첫 접종이 이뤄진다”며 “정부는 차분하고 순조롭게 백신접종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 지자체, 보건소, 의료계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선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예방접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군, 경, 업체 관계자들도 백신의 안전과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고 계시다”며 “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접종을 받으시는 국민 여러분의 시간이다. 첫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입소자·종사자들 거의 대부분이 접종 의사를 밝혀 주셨다”며 “집단면역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매우 가볍다. 정부는 계약된 백신 물량이 제때에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접종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안내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린다”며 “얼마 전 한 국제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는 내년 중반이 돼야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분석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K-방역을 만들어낸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우리는 이미 먼저 백신을 접종한 나라들로부터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상반응에 대비해 현장대응뿐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처리, 보상범위 확대 등 만반의 대비책을 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집단면역으로 가는 여정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곧고 평탄하도록 길을 닦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길 위에 함께 올라와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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