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수완박 속도조절 웬말”에…민주당 화들짝 “아냐, 늦어도 6월까지”

지난 2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3번째) 등의 주최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모습.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부무 장관 등이 “‘수사청’ 신설에 속도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옆구리를 찌르자 “확대 왜곡된 말이다”며 “3월초 관련 법안을 발의, 늦어도 6월엔 통과시키겠다”고 펄쩍 뛰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오랜 묵은 숙제인데 “이제 와서 ‘속도 조절’ 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압박했다.

이는 청와대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말이 흘러 나온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상반기 중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수사기소분리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MBC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에서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제가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속도조절’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본인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다고 얘기하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안착’과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되선 안된다’는 것을 말했다”며 이 말이 잘못 해석돼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황운하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또는 검찰과 보수언론 일부의 과도한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다”며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수사청 신설법안 완성 시점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발의는 늦어도 3월 초, 국회 통과는 늦어도 6월에는 통과시켜보자는 게 목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