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계부채 해법은 결국 부동산 안정”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가계부채, 해법은 부동산 안정”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말 가계신용이 1726조원, 가계부채(가계대출)는 1630조원으로, 둘 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126조원씩 늘어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02.8%, 주요국 중 1위라는 사실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임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소위 ‘영끌과 빚투’ 때문이다. 미친 집값, 전월세를 대느라 대출을 받아야 하고, 주식에 투자하느라 대출까지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56%를 차지하고, 신용대출 중에도 주택 관련 대출이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에서 주택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은 집값, 전월세가 오르는 이상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해법은 결국 집값과 전월세의 폭등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다. 주택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경우에도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금융 불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을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영끌과 빚투를 한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잘못된 진단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가?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집값, 전월세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까지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