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용납안돼…좌시 않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매우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

정 총리는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아래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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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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