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수칙 위반하면 지원금 대상서 제외”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2-23 09:21수정 2021-02-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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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금 지급 제외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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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런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며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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