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文대통령이 강조한 ‘사회적 경제’ 현주소는? 실태 점검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헤이그라운드에 도착해 입주기업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소셜벤처 A사는 지난해 마케팅 인력 1명을 채용하려 했다. 작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건비 지원 사업을 보류했고 A사는 채용계획을 접어야 했다. A사의 직원 수는 2년 전 30명에서 현재 11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소셜벤처지원센터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며 관련 기업인들을 만났다. 3년 3개월 만에 본보가 소셜벤처인들을 만난 실태를 점검해보니 업체들은 지원 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 유명무실한 인건비 지원 체계

A사 대표는 “당장 사람이 필요해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딱 한 번뿐이어서 사업 여건에 따라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건비 지원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후 5년 내 최장 3년 동안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반 인력 채용 때는 1인당 월 197만4030원씩 최대 50명까지 지원하고, 전문 인력 채용 때는 월 최대 250만 원씩 2명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셜벤처들이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도 ‘정책을 위한 정책’에 그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3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셜벤처들이 사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이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무의미한 셈이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천연 고체 비누를 생산하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29)는 “창업 초기 이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각종 세금 혜택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 사업목적 수시로 바꾸는 ‘무늬만 소셜벤처’

2018년 사업을 시작한 B사는 현재 비닐 봉투, 칫솔, 종이컵 등을 판다. 사업 초기만 해도 B사의 설립 취지는 ‘탈북민 고용’이었다.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자 ‘장애인 고용’으로 사업 목적을 바꿨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친환경 제품 생산을 강조하고 나섰고 그 덕에 투자도 유치했다. 최근엔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숨통을 틔웠지만 B사의 초기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무늬만 소셜벤처’인 일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일관성 없이 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통합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현재 10여 개에 이른다. 소셜벤처 교육 등 지원 사업을 하는 C사 대표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이 지원하는 식”이라며“복잡한 지원체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P2P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한정된 예산을 통한 각종 지원이 무늬만 소셜벤처인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인증제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니어 세대를 강사로 채용해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글로벌 조연정 대표(30·여)는 “강사들의 강의 시간만큼 수업료가 지급되는 구조 상 직원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현 지원체계가 소셜벤처 업계의 다양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 성장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