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주독미군 감축 중단…트럼프 정책 뒤집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독 미군 배치 문제, 대(對) 중국, 중동 전략 등 기존 미국 외교 정책을 전면 재설정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부처 가운데 국무부를 처음 방문해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restoring America‘s place in the world)을 주제로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냉전이 시작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의 초석이 된 독일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보류한다는 뜻으로 주독미군 감축 계획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미국은 주독 미군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7월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3만4500명 중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군이 많이 주둔한 나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나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독 미군 동결 계획은 미군 주둔 문제를 이익 관점이 아닌 세계 군사 전략과 가치 동맹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은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든 무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멘 특사를 임명하고 유엔의 휴전 노력을 지원하고 수도 사나를 포함한 국가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후티 반군과 정부 사이의 평화 회담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가 미국의 국방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정밀 유도폭탄 등 미국의 군수물자를 판매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그룹으로 지명한 것을 신속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 난민 수용 한도를 연간 12만5000명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간 난민 수용을 1만5000명으로 제한 것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 회복을 선언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중국 정책도 언급했다. 핵심은 중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해 이들의 부상을 견제하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국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우리의 번영, 안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들에 직접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대중 강경책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의 인권 탄압,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특히 이들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강경하게 맞서겠다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이익이 될 때,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맞설 것라고 했다”며 “우리의 선거를 방해하거 시민을 독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에 대한 비용 오르고 우리 국민의 중요한 이익을 방어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설 직전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독살 시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