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원전 평가 조작’ 개입 혐의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2-04 17:01수정 2021-02-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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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법원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월성 1호기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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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은 회계법인 측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

백 전 장관은 현재 기소돼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소환 조사 등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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