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비상방역’ 고난의 1년…정부 ‘백신 협력’ 띄우기

北 "비상방역 사업, 새해에도 중차대한 과업"
남북 보건협력엔 "비본질"…정부 "지속 추진"
코로나 전파 위험 있는 한 남북교류 어려워
정 총리 "백신 물량 남는다면 北 제공 가능해"

북한이 국경 봉쇄 등 코로나19 비상방역 조치를 1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백신 협력’ 가능성을 계속 띄우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것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28일로, 당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관련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

매체는 비상방역체계에 따라 ▲국경·항만·비행장 위생검역사업 및 방역대책 수립 ▲발병지역 여행 가급적 금지 ▲외국출장자 의학적 감시 ▲의심환자 격리 조치 등 방역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1월22일께부터 북중 간 철도·항공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러시아와 국경 통로가 일제히 막히면서 외부 세계와 북한 간의 사람 및 물자 이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은 지난해 1월30일 우리측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남측 인원들은 모두 철수시켰다. 또 평양에 있는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을 출국시키도 했다.

국제사회의 인도 지원 물자는 대북 제재의 벽을 넘고도 북중 국경을 통과하지 못했다. 북한의 철통같은 국경 방어에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지원 사업은 상반기 17번에서 하반기 8건으로 감소했다.

북한의 코로나19 비상방역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비상방역 사업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모든 초소와 일터에서 첫 자리에 놓고 수행해야 할 중차대한 혁명 과업”이라며 “보건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고조시켜야 하는 것이 전 인민적인 방역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지난 28일에도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 1억명 돌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지경 밖에서 욱실거리는 악성 비루스는 지금 이 시각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 땅의 귀중한 생명들, 우리 자신은 물론 귀여운 자식들과 부모, 형제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며 방역 조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남쪽의 보건·인도 협력 제안에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지만 정부는 백신, 치료제 지원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한 남북간 대화나 교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개별관광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 단위의 북한 방문·관광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봉쇄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북한조차도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를 압박하다 국경 봉쇄 이후 슬그머니 코로나19가 완화될 때까지 철거 요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이후 민간 차원의 인도 협력이나 작은 교역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을 인정하지 않으며 방역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액이 80% 감소하는 등 경제와 민생 전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도 하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보건·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협력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판에 대해 “군사 문제 중심의 근본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언급이라 본다”며 “(북한이) 방역이나 인도주의 협력, 개별관광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조건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군사 문제 해결이며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서 협력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남북 방역·보건 협력 메시지를 계속 띄우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에 백신 제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물량이 남는다면 제3의 어려운 국가 혹은 북한 등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통일부는 28일 남북간 감염병 공동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대북 백신 지원 관련 정부 내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