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수신료 올리겠다는 KBS…담배·주류까지 ‘부글부글’

서울의 한 편의점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0.11.25 © News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세금 인상 추진에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에 이어 새해 들어 TV수신료, 담배값, 주류 등의 세금인상이 예고되자 조세저항 목소리까지 터져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인 7달러(77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추진 일정은 내놓지 않았지만 준조세 성격의 담배·주류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18년 36.7%를 기록한 성인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같은기간 성인여성 흡연율은 7.5%에서 4.0%로 낮춰 기대수명을 2.9세(70.4세→73.3세)로 늘리겠다며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액상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도 2배 인상을 예고했다.

담배의 해악이 익히 알려지면서 흡연율 감소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견이 없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흡연권 보장 등에는 소홀한 정부가 손쉬운 담뱃값 인상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를 누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 대담짐에서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2500원→4500원)과 관련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담배·주류 증세 방침을 밝히고도 추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내년 대선 등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일단 ‘밑밥 던지기’를 해두고, 선거가 끝나면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담배·주류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도 찬반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KBS는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1340원 인상한 월 384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BS는 1981년 수신료가 2500원으로 책정된 후 40년 간 인상되지 않아 방송법상 정해진 공적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TV수신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 실정이다.

3살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A씨(36)는 “아이 교육방송을 위해 TV를 잠깐잠깐 시청하지만 정작 지상파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나마 요즘 젊은층은 TV 보다 유튜브에 더 익숙하지 않느냐”며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고용보장에 억대 연봉이 수두룩하다는 KBS가 사기업처럼 경영 효율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접·간접세 인상 추진 소식이 잇따르자 지난해 보유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이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잇단 주택정책 실정도 재차 조명받으며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잠시 보류됐지만 대중교통 인상 추진도 차기 서울시장 확정 후 언제든지 재점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B씨(39)는 “자영업자가 제일 힘들겠지만 직장인들도 하루하루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건 마찬가지다. 이런 때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니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애 낳고 키우라는 소리를 정부가 할 수 있나?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요즘처럼 원망스러울 때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