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코로나 예산 부총리에 책임 전가…대통령이 결론 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두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지사대로, 당 대표는 대표대로 자기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지난 예산 심의 당시 코로나 사태의 재정 뒷받침을 위한 예산 확보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3조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고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운영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유력 증거인 폭행 당시 영상을 직접 확인했지만 의도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돕는 등 정권 인사를 봐주기 위한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아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는 등 권력이 비대해 지고 있다”며 “과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경찰의 정권편향을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새로운 국제관계를 수립할 때가 아닌가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이제까지의 북핵 해법을 부정하고 있고 전면 재검토를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진행했던 과거의 외교 ·안보 전략을 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양국의 간극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미국 정가에서 불편함을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