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권 5년차 내각 정비 완성…‘의원 입각’ 절반 구성

뉴시스 입력 2021-01-20 14:33수정 2021-0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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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내각 순차 개편…국무위원 절반 이상 물갈이
현역 의원 비중 늘어…청문회 안정성, 부처 장악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교체하는 3차 개각을 단행했다. 한 달 새 국무위원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바꾼 점에서 국정운영 동력 회복에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은 앞서 지난해 말 단행된 ‘12·4 개각’과 ‘12·30 개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피로도가 쌓인 부처 장관에 대한 우선 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정 동력 확보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유일한 원년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퇴장도 잔여 임기동안의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풀이된다.

세 차례 내각 순차 개편…국무위원 절반 이상 물갈이
이날 3차 개각으로 지난 1개월 사이 국무위원(18명) 절반이 교체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4 개각을 통해 국토교통부(변창흠)·행정안전부(전해철)·보건복지부(권덕철)·여성가족부(정영애) 장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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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2·30 개각’을 통해서는 법무부(박범계)·환경부(한영애) 장관 후보자 등 2명을 내정했다.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25일로 예정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 되면 6개 부처의 장관 교체 작업이 마무리 되는 셈이다.

여기에 이날 새로 발표된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더해 총 9개 부처의 수장 교체 과정이 한 달 이내에 모두 이뤄지게 된다. 2019년 7개 부처 장관을 한 번에 대폭 물갈이 했던 3·8 개각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러한 큰 폭의 내각 개편 작업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촉발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회복·도약·포용을 새해 국정운영 화두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풀이 가능하다.

3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과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면서 후속 개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18년 9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19년 4월,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2019년 9월부터 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부처 장관들의 ‘내구연한’에 따른 정책 피로감 해소를 위해 교체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속 개각 가능성에 대해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마무리, 또 후반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항상 검토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현역 의원 입각 비중 늘어…청문회 안정성, 장악력 확보 차원
이날 개각의 또다른 특징은 현역 의원 입각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권칠승 민주당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희 의원은 모두 20대 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한 현역 재선 의원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18명) 가운데 38%(7명) 가량이 현역 의원 입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17대 국회에서 의원 경험이 있는 정의용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현역 의원 입각 비율이 높아진 것은 집권 후반기의 대표 현상 중 하나인 ‘구인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입각 제안에도 다수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부담을 토로하며 거절한 사례가 속출했다는 게 문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정부 여당이 도덕성 측면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식의 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

전·현직 의원을 발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인력난 해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

이외에도 현역 의원 입각의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부처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당정청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꼽힌다. 권칠승·황희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친문재인계’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돌려막기 식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야권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자리에 인사를 하는 데 출신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오직)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등 누가 적임자인지, 인선 기준에 따라 선정한 인사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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