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혹’ 재수사 결과 나온다…특수단, 19일 발표

뉴시스 입력 2021-01-18 22:02수정 2021-01-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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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부실 구조·진상규명 방해 의혹 수사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1심 마무리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 1년2개월 만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발표는 임 단장이 맡는다.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이었다.

실제 특수단은 곧바로 해경 본청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부터 파헤쳤다. 이에 따라 수사 착수 100일 만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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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봤다.

지난해 4월에는 대통령기록관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고, 같은해 5월 출범 200일에 맞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특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후 특수단의 추가 활동성과 공표는 없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검찰 인사로 구성이 다소 바뀌고 수사검사도 1명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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