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역부족”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작년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 9조원 정도로 했다. 이걸로는 절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을 메워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코로나 예산 100조원 확보론’을 다시 언급했다. 이는 정부 본예산 512조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