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檢 보복…중대하고 시급한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를 두고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할 당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이번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 옛 우리 군 내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 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들에게 경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의 대상은 이번 징계에 관여한 자들 또는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의원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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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물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위법성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처분 의결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우리 헌법은 헌법·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라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인데 윤 총장이 출마 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 파기”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런 행보에도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로인가”라고 물으며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 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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