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거리두기…與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2월 처리 목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6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상화하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손실을 메꿔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가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다시 2주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합제한·금지 대상 업종의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팬데믹에 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상당기간 전부터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소상공인 지원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집합 제한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 대상 업종과 영업 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는 특별법도 발의됐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임대료 분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임차인과 국가,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각각 50%, 25%, 25%씩 분담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임대료를 분담한 임대인에게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기관도 임대료를 일부 분담하자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분담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재정 약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송 의원은 추정했다.

민주당은 기발의된 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을 검토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제도에 대한 당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 투트랙으로 상생 방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걸 피해 지원이라기 보다는 영업손실 측면에서 접근해 입법이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도 설 연휴 전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또 논의하는 건 힘들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잡히는 것을 보고 경기 진작이 필요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던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