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양도세 중과 폐지”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차원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대책에 서울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을 지하화해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날 대책 발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이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고,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졸속으로 입법한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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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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