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이낙연 뜬금포 이익공유제…남의 돈 모아 잔치? 놀부 심보”

뉴시스 입력 2021-01-13 09:42수정 2021-01-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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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광 팔 심산인가"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보상부터 법제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이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보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의 뜬금포 이익공유제.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밀어닥칠 K-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뭐라도 하긴 해야겠어서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K-양극화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법부터 만들기 바란다”며 “팬데믹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 책임부터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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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다음 피해업종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독일 사례와 정부·지자체·임대인·임차인이 영업정지 기간 임대료를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서 피해 보상 액수의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코로나19 유행기간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해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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