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검사에 수사말라고 못해” 與 “수사권 난린데 긴장 안하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1.12/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법무부 핵심 간부들을 불러 “검찰이 셀프개혁 한계 보여줬다”고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왼쪽에 쥔 칼로 오른 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찰청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고 질책했다. 또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경우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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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찰 수사권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이 차관은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달라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구체화 △검찰 인사·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공공변호사 제도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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