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낙심 송구” 처음 고개숙인 文…‘투기와의 전쟁’서 급선회

뉴스1 입력 2021-01-11 13:19수정 2021-01-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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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2021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실질적인 공급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에서 발표한 ‘2021 신년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할 때와 180도 달라진 것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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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라며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문제는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5%였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정 평가 항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3개월 넘게 1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2%)이 1순위였고, 이어 ‘코로나19 대처 미흡’(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새해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코로나19 방역’(40%)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 문제 해결’(30%), 세 번째로 ‘경제 활성화’(25%)를 꼽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 요구는 서울 거주자(40%)와 30대(45%)에서, 경제 활성화는 40·50대(30%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1년만에 달라진 인식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책을 사실상 인정하고, 시장을 옥죄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어졌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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