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행정명령 ‘낮술금지’ 순천의 일주일…“완전히 다른 삶”

뉴스1 입력 2021-01-10 15:44수정 2021-0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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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12시30분쯤 전남 순천시 동외동 순천웃장 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낮술금지령’을 내린 전남 순천시의 행보가 일주일 만에 종료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됐다는 것이 이유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 각 시·도 지자체에 따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대처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순천시는 “11일 오전 0시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순천 지역 식당에서 내려진 ‘2주간의 지역 내 식당 오전 5시~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 금지’ 초유의 행정명령도 일주일 만인 11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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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정부의 2단계 방역 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한 이른바 ‘낮술금지령’을 결정했다.

당시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조치를 정부 조치보다 강하게 적용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사상 초유의 ‘낮술금지령’이었다.

2021년 시작과 동시에 내려진 낮술금지령에 순천 식당가는 한숨만 가득했고, 손님 중엔 욕설을 하는 손님까지 등장해 제2의 피해를 낳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가득했다.

자영업자와 손님 양쪽에서 불만이 잇따르자 “일부 불만을 안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최우선 가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다.

실제 순천지역 주점 중 한 곳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피해 오전 5시부터 영업을 한 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인 지탄 대상이 되면서 ‘몇몇 자영업자와 단체, 소수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과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영업행위’를 문제 삼았다.

결국 새해 첫날부터 5일간 연이어 19명의 확진자가 나오던 상황은 일주일 만에 2명 외로 줄어들면서 잠잠해졌다.

이에 ‘선제적이고 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양분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1주일간의 삶’을 산 순천이었다. 허 시장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찬반 양론이 있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순천뿐 아니라 부산, 서울 등 29만 순천보다 더 큰 대도시, 아울러 작은 도시까지 새해맞이 ‘5시 오픈’으로 대표되는 일탈 행위가 나타났다.

허 시장은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도 그렇게(낮술금지령)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순천시만 국한한 정책은 아니길 바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막심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호소는 순천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진 지 오래라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순천이기에 가능했던 일주일이었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이런 행정명령이 나왔다면 사실상 ‘셧다운’ 못지않은 파괴력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단순히 낮술금지로 확진자를 줄인 것이 아니”라며 “선제 진단검사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른 업종에서의 접촉이 준 요인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회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당초 2주를 목표로 했었지만, 시행 초기부터 ‘상황에 따라 언제든 앞당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방역에는 실제 도움이 안 됐다는 지적도 있다.

순천시 측은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솔선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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