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1일 신년사 발표…MB·朴 특사-대북 메시지 주목

뉴스1 입력 2021-01-10 12:31수정 2021-01-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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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집권 5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신축년 새해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 후 4번째 신년사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상생·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4번째 신년사 발표…신년기자회견은 추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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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년사 발표와 신년 기자회견이 별도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엔 신년사 발표에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기자회견에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현안이 언급될 경우 신년사를 통해 밝힌 국정운영 방향에 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신년기자회견은 추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뒤 3차례 발표한 신년사에서 모두 ‘촛불정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의지를 다졌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각종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의지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사였던 2018년 1월10일 신년사에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강조하면서 ‘개헌’ 의지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면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19년 1월10일 신년사에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 활력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등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7일 신년사에선 ‘포용’, ‘혁신’, ‘공정’ 분야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문제가 심화되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소원해진 북한에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등 5대 제안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했다.

◇신년사 ‘국민일상 회복-선도국가 도약’ 골자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및 경제위기에 대한 극복을 통해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한국판뉴딜의 본격 추진과 ‘2050탄소중립’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각종 메시지를 통해 ‘국민 일상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를 회복·통합·도약의 해로 정의한 뒤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밝혔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선 최근 신규 일일 확진자수가 600명대로 낮아지는 등 3차 대유행 사태의 확산세가 진정 기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호소하는 한편, 정부 계획대로 오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치료제와 백신 등을 통한 공격적 대응 의지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겠다는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MB·朴 특사 언급 주목

무엇보다 관심은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을지 여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보도된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박 전 대통령의 특사론을 거론했다가 여권 내부의 강한 반발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여권의 논란에도 청와대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입장이 없다”,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며 언급을 자제해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이·박 전 대통령의 특사론과 관련해“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안팎에선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만큼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대법원 선고 이후 신년기자회견이 개최된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새해는 ‘통합의 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말해 특사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청와대에선 특사와 관련한 언급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신년사에서도 원론적 수준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특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준의 언급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 메시지 주목…김정은 요구에 응답할까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북미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남북관계가 대결상황으로 되돌아간 원인에 대해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했다는 점을 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언급과 관련한 답변 형태의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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