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설치할테니 영업제한 완화해달라”…학원들 교육부에 건의

뉴시스 입력 2021-01-10 07:26수정 2021-01-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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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일 이후 학원 운영제한 완화 방침
12월 인천서 최소 34곳 폐원…개인과외는↑
"9명 이하 운영, 영세학원 외엔 도움 안 돼"
학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책상 칸막이 설치를 전제로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 교육부에 학원 방역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며 “17일 이후 PC방처럼 학원이 책상마다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다 세운다면 자리를 한 칸씩 띄우는 정도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강생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수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라며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일체 받지 않는 등 생업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방역에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2월8일부터 한 달 가까이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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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 조치를 연장했다. 학원·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동시간대 9인 이하 출입 조건으로 일부 영업을 허용했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면적이나 특성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유원 회장은 “‘9인 이하 영업’ 제한도 교습소 수준의 영세학원이 아닌 이상 실제로는 대면수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입시미술을 예로 들면 수업 1회가 4시간으로 운영돼 방학이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또 어떤 아이를 대면으로 받아들일지 정하기도 어려워 아예 전면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는 학원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그는 “독서실, PC방은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면적에 따라 거리두기를 축소하고 있다”며 “학원도 칸막이를 설치할테니 거리두기나 시간·인원제한을 풀어달라고 당국에 요청해 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년간 인천 학원강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학원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생업을 접고 개인과외교습으로 전환하는 학원·강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록 및 휴·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18일까지 인천에서 폐원한 학원 수는 총 267개로,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학원(255개)보다 12개 더 많았다. 이 기간 개인과외 교습자는 405명이 늘었다. 특히 3차 유행 여파로 그해 12월에는 18일간 학원 34곳이 문을 닫았고 개인과외 교습자로 117명이 새로 등록했다.

이유원 회장은 “1년 동안 집합금지 장기화로 갈 곳이 없어져 학원 사업을 접은 이들이 많다”며 “폐원율이 늘어나는 반면 개인과외교습 등록률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교습소로 등록된 발레·요가학원 간 방역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태권도·검도 등 일부 도장 영업을 9인 이하로 제한을 완화했다. 정부는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중대본 회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오는 17일 이후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이현미 학원정책팀장은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어 17일 이후 학원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9명 이하만 영업을 가능케 한 조치에 대해 대형학원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련의 다중이용시설 방역 형평성 논란이 애초에 각 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원 회장은 “형평성 논란은 일방적으로 생존권을 박탈했다가 업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발할 때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풀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며 “중대본은 각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생업에 무리가 없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장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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