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출동, 이란 압박 차원…교전 가능성은 희박

뉴시스 입력 2021-01-05 14:02수정 2021-0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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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구체적 작전 내용은 비공개
청해부대 임무는 해적 소탕, 타국과 교전 사례 無
국방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한 것과 관련,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주 임무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으로 이란 정부를 상대로 청해부대가 교전을 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도착했다”며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서 청해부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파견 목적은 테러 방지 등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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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의 공식 임무는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 지원(타국선박 포함)을 통해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유사 시 우리 국민 보호 ▲연합해군사와 유럽연합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 등이다.

청해부대가 우리 선박 호송 작전을 펼 때는 우리 군이 지휘권을 갖는다. 반면 연합해군사령부나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청해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다국적 해양안보작전이란 아덴만 해역에서 연합해군사령부 예하 연합해군기동부대(CTF-151)의 지휘관 임무 수행과 전술통제하에 수행하는 작전활동이다. 청해부대는 교전수칙에 부합되는 대해적작전 임무에 중점을 두고 작전을 수행한다.

청해부대는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는 ‘EU 아틀란타 작전’에도 참여한다. EU 아틀란타 작전은 아덴만과 인도양에서 EU 소말리아 해군사(CTF-465)의 전술통제 하에 수행하는 작전활동이다.

청해부대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는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됐다. 이로써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살랄라항 인근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이라크 주바이르항 인근까지 확장됐다. 이를 위해 어뢰 등 대잠무기와 무인기·항공기 위협에 대비한 대공무기, 수중 위협에 대응해 음파탐지 센서 등이 보강됐다.

그간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차례 수행했다.

청해부대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과 한진 텐진호 선원구출작전, 2012년 제미니호 파랍선원 구출·호송작전, 2011년과 2014년 리비아와 2015년 예멘에서 우리 국민 철수작전, 2018년 가나해역 피랍국민 호송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차에 걸쳐 리비아 교민 37명을 몰타와 그리스로 철수시키는 작전도 펼쳤다.

문제는 청해부대가 해적이 아닌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이다. 해적이 아닌 이란 정부가 우리 선박을 나포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작전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청해부대는 교전 준비보다는 우리 선박 안전항해 지원에 집중해왔다.

청해부대는 작전구역 내 통항 또는 조업 중인 상선이나 어선에 위성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해서 안전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해왔다. 또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에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에 대한 보호 활동 외에 해적피해예방교육을 지원했다.

청해부대의 전력이 타국 군과 교전을 벌일 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청해부대는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II, KDX-2)인 최영함과 링스헬기 1대, 고속단정 3척으로 구성된다. 병력은 해군 특수전전단(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청해부대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어져왔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5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에 따른 정책적 고려요소’란 글에서 “미-이란 상황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군사적 소요는 더 커질 것”이라며 “청해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동맹을 강력히 유지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상황 대응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그러면서 “작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해부대가) 국제적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축함 2척, 군수지원함 1척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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