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정부 대북제재 바라보는데…경협 카드 불쑥 꺼낸 이인영 장관

한미 외교안보 라인 엇박자 우려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북한 쥐어짜 협상테이블로”
한미 균형추 잡아야 할 강경화 장관 존재감 안 보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투톱’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낙점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 실질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원칙적 접근을 취할 것이 유력해졌다. 대북 정책에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남북경협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돌출 행보가 한미 간 엇박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 정권 교체기에 한미 간 메시지 혼선을 막고 균형추을 잡아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공공연히 리더십 한계를 호소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인영 장관이 23일 4대그룹 등 재계 주요 인사와 간담회에서 회에서 “남북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북핵 관련 언급은 대북정책에서 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하자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례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있다.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장관이 묘사한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대해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는 근시안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후보자는 실질적인 북-미 협상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북 제재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9월 미 CBS 인터뷰에서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북한의 목을 비틀어야 대화에 나온다고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자칫 정부가 북핵 해결에 대한 낙관론에 빠져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제재 조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자꾸 반복하면 새로 취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감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진용을 갖춰 대화에 나서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미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대화 가능성이 차단되는 걸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도 북한 도발을 막고 상황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도 대선 직후인 8~11일 미국 방문 때 바이든 당선인 측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도 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많이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말해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만 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장관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을 다녀온 뒤 13일 가진 한 언론 인터뷰가 마지막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 정권교체기에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