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대면감찰’ 강행 입장에 대검 초긴장…秋-尹 벼랑끝 대치

뉴스1 입력 2020-11-19 10:51수정 2020-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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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 News1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검찰청은 긴장된 모습이다.

윤 총장이 이미 거부의사를 밝혔던 감찰조사를 법무부가 하루만에 다시 밀어붙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고 있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8일) 오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대면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다만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검사가 누구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답변해주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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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평검사 2명을 17일 오후 공문과 함께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등이 없던 점에 유감을 표했고, 평검사 2명이 가져온 밀봉된 공문도 법무부 감찰관실 쪽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나 검찰 소속 일반직에 대해서도 소속청을 직접 찾아가 근무시간 중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서는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그래도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어 마음이 상한다” “총장 모욕주기다”는 글이 돌기도 했다.

감찰한 비위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에 따라 조사일정 협의도 당사자와 조용히 한다는 것이다.

보통 주말에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18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16일)에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검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평검사가 간 것은 감찰이 아닌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감찰 일정에 대해서는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대검은 “현 시점에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감찰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감찰 시도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알지 못했고, 추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담당관 배우자는 친여 성향이자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다.

여기에 법무부의 파견 통보를 받아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하루 뒤인 14일 돌연 파견이 취소되는 등 감찰과 관련해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 업무를 맡기려 하자 김 부장이 반대 취지 의견을 내 파견이 취소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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