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검증 벌인 법사위…같은 자료 보고도 與 ‘법무부’ 野 ‘대검’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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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야당 측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하자”고 맞서면서 이날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 측 특활비 관련 자료를 살펴본 여야 의원들은 같은 문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을 옹호하며 상대 기관을 향해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총액 줄었지만 비율은 평소 수준

이날 여야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9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일단 사실과 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와 조수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서울=뉴스1)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검찰 특활비의 16% 정도는 꾸준하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갔다. 추 장관이 뭘 확인을 하고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작년에 적폐 수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건이 많아 특활비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한다”며 “올해는 서울중앙지검 현안 사건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동부·남부지검에 지난해 대비 특활비가 많이 내려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물론 전체 특활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무부 장관 특활비 놓고도 여야 공방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렸다. 여당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법무부가 제대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 집행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같다. 인권국에 얼마 줬다는 프린트 자료만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서울=뉴스1)

반면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금 대검이 제출한 자료로는 그런 부분은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여야 의원들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 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특활비 집행내역 관련 대검 자료를 보고 듣기와는 달리 집행이 적정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윤 총장, 차장검사 강연서 “국민의 검찰 돼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3일 신임 검사 강연 이후 엿새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위은지 기자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