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우릴 중시한다며 우릴 몰라”

뉴시스 입력 2020-11-01 12:29수정 2020-11-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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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실명비판'하는 검사들 계속 늘어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이후 본격화
형사부 검사들 대거 동참…"감찰권 남발"
"과잉 수사하란 것인가…고민 없는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230명 이상의 검사들이 동의를 표했다.

이번 반발은 추 장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사 등에 대한 감찰 지시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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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여권은 검찰의 이 결정으로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 다음날부터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됐다. 포문은 형사부에 근무하는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열었다. 이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감찰권이 남발된다”고 얘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판부 소속인 최재만 검사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글을 올렸고, 수백명의 일선 검사들이 동의를 표하는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실명을 내걸고 비판에 동참한 이들이 형사부 소속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취임한 이래 추 장관이 줄곧 강조해온 기조는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부를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감찰 지시로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를 크게 꺾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차장검사는 “형사부는 기본적으로 고소·고발, 수사의뢰된 사항에 한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범위 안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탈탈 털 수 있겠나. 과잉 수사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100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 중 1명이 고소한 뒤 취하한 사건에서 왜 미리 다른 100명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형사부 업무 구조와 부담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형사부의 일선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최근 “고소인이 검찰에서 ‘나는 피해가 없고, 나머지 피해는 모르겠다’고 해 검사가 별건 사기를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면, 검사는 그 나머지 사기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것인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지금 상황은 (추 장관이)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라며 “형사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형사부가 어떻게 일하는지 고민도 없이 내린 감찰 지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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