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추행하고 촬영하고…‘학교 폭력’ 성범죄만 늘었다

뉴시스 입력 2020-10-18 09:06수정 2020-10-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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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폭 1만3584명 검거…84명 구속
최근 3년, 폭행 감소하고 성폭력 증가세
117 신고는 감소 추세…지난해 약 6만건
소년범 6만 여명, 재범률 30%대 지속돼
최근 학교폭력은 물리적 괴롭힘 등 전통적 양태보다 간접적 폭력 또는 성범죄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상해 등은 줄고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성범죄는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학교폭력 신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검거 규모는 소폭 감소 양상이나 재범률은 30%대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18일 경찰청 발간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3584명에 달한다. 폭행·상해가 7485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성폭력 3060명, 금품 갈취 1328명 등이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84명으로 집계된다. 이외 불구속 9233명, 소년부 송치 1587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 등 조치된 사례는 2680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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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추세를 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5년 1만2495명, 2016년 1만2805명에서 2017년 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1만336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3년 간 학교폭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폭행은 감소 추세인 반면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유형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일례로 이 기간 학교폭력 유형 비중을 보면 폭행·상해의 경우 2017년 71.7%에서 2018년 59.4%, 2019년 55.1%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성폭력은 2017년 12.1%, 2018년 18.9%, 2019년 22.5% 등 비중이 커졌다. 금품 갈취의 경우에는 2017년 8.5%, 2018년 10.3%, 2019년 9.8% 등 보합세가 나타났다.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117 학교폭력 신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17 신고센터는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24시간 신고 접수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6만1302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대응 활동 등 영향으로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고 추세를 보면 2012년 8만127건에서 2013년 10만1524건으로 폭증했는데 2014년 8만181건으로 줄었다. 이후 7만 건대를 오르내렸다가 2018년 이후 6만 건대 초반으로 떨어진 양상이다.
학교폭력 신고는 방학 기간인 1~2월과 8월에 비교적 적고, 학기 중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기 중 신고 건수는 5000~6000건 대를 오르내린다.

한편 소년범 검거 규모는 지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8만321명, 2016년 7만6356명, 2017년 7만2752명,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등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년범이 다시 범죄에 발을 들인 비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재범률은 2015년 36.1%, 2016년 34.4%, 2017년 33%, 2018년 33.7%, 2019년 32.4% 등으로 집계된다.

유형별 소년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폭력으로, 지난해 1만9699명이 검거됐다. 절도의 경우 1만715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강간·강제추행 1888명, 강도 361명, 방화 99명, 살인 19명 등 강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2367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강간·강제추행과 폭력은 각각 2.6%, 4.8% 줄었고 절도는 1.1% 늘었다.

경찰은 소년범 조사 시 심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사례는 지난해 훈방 1611명, 즉결심판 1796명, 입건 119명으로 집계된다. 또 피해자 1009명과 가해자 842명이 지원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선도 체계 운영,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지원, 유해환경 정화 등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 아동·노인 대상 학대 등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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