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배석준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0-06 18:18수정 2020-10-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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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낙태를 한 임부(姙婦)와 의사를 각각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개정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혈족 간 임신,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을 유지하면서 허용 조건에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소명한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전면 허용되고 24주 이내에는 조건부 허용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7명 가운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4명은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 이전에는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정해 낙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태죄 단순 위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입법예고 후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월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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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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