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삿속 의정활동, 국회 ‘이해충돌’ 논란…“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해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21대 국회가 임기 초반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 스스로 도덕적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법개정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놓고 검찰 수사를 받는 데 이어, 박덕흠 의원이 소속 상임위 활동을 통해 1000억대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직면했다.

여당에서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된 데 이어, ‘국회의원 300명의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처리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과 함께 다시 화두가 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정부가 법안을 재발의해 지난 7월 정무위원회에 상정, 이후 계류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처리를 촉구해 왔다.

정부안에 눈길을 주지 않던 정치권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최종 판단이 되는데,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이후에는 박덕흠·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상임위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2015년 4월~2020년 5월 그와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사업 수주, 기술 이용료 명목 등으로 100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토위 소속이다.

윤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2012년 3월부터 총선 직전인 올해 3월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홍걸 의원이 ‘남북경협 테마주’를 보유한 사실이 지난 8월 알려져 논란이 일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김 의원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전격 제명했다.

부담을 던 민주당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와 함께 추가 후속 법안 발의까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출범한 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가 향후 관련 논의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실소유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선거일 전 2년 이내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상임위에 국회의원 임기 첫 2년간 배정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대표발의 돼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덕흠·윤창현 의원은 이날 관련 의혹을 전격 부인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들의 의원직 사퇴 주장과 함께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박덕흠 의원은 적반하장격 주장으로 국민 공분만 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또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해 300명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