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D-1…여야, 통신비 갈등에 ‘추석 전 지급’ 막판 고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추석 전 지급’ 여부를 가를 중대 고비에 놓일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추경조정소위를 가동해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소위는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액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감액 심사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약 9300억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원하는 방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국민의당뿐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 ‘선심성 지원’이자, 관련 예산 대부분이 대기업 이동통신사에 흘러간다는 ‘대기업 배불리기’란 지적에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방지하기 위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통신비 지급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전 국민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는데다, 물량 공급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차례 난색을 표해 왔다.

증액 심사에서는 감액 규모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10여개 사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액 사안을 놓고 오전 내내 여러가지 공방과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설득해야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목표 시한인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시한을 넘길 경우 추석 전 자금 집행이 불가능해 양쪽 모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경우 추경안은 추경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22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순서로 처리된다.

특히 민주당은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증액 요구를 대거 수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반 의석을 내세워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은 현재로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과 최대한 대화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조정소위 위원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으로선) 정치적으로 자존심이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태도 변화가 좀 더 필요하다”며 “곳곳에 어렵다고 하는 현장들이 많은데, 그 길을 열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